모바일 투표 쟁점과 평가:민주통합당 사례를 중심으로 (The Issues and Evaluation of Mobile Vote In the case of Democratic Unification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2권 / 3호 / 49 ~ 87페이지
· 저자명 : 장우영

초록

이 연구는 18대 대선후보 경선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 실험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평가적 시각에서 진행된다. 그 이유는 첫째, 대개의 전자투표 연구들이‘배경(input)’에 대한 논의에 치중한 반면,‘효과(output)’에 대한 분석은 거의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모바일 투표는 최고도의 기술 논리가 구현된 전자투표방식으로서 쟁점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로 민주통합당 등 국내 정당들의 모바일 투표는 새로운 정치실험으로서 첨예한 정치갈등의 출원으로 주지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모바일 투표 시행 여부를 넘어서는 정책 지향점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전자투표 정책의 경우 공직선거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선거법제와 정치문화 개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기반으로 기대이익과 전환비용을 고려한 중장기 전자투표 로드맵을 설계해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issues and problems of the mobile vote focusing on the Democratic Unification Parties’ 18th presidential nomination. This research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evaluative perspective. This research overcomes technological determinism, and pays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 technology, and political culture as a valuation basis.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e-vote research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e background (input), while the analysis of the effect(output) can hardly be found. Secondly, Mobile vote has a technological logic of very high level, so its issue range is very wide and issue strength is very strong. Thirdly, Mobile vote brought about severe conflict.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challenges of the e-vote policie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