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제도적 특성과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16대 총선~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PR Gender Quotas and Party’s Candidate Nomin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2권 / 3호 / 89 ~ 112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이 연구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여성할당제 중에서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제19대 총선까지 제도변화와 그에 따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과를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법적 의무할당제에 속하지만 각 정당에대해서 할당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16대, 제17대, 제18대 총선에 적용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할당의 크기와 후보자 공천순위에 대한 규정 등이 상이하게 조합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차례의 총선에서 1석이라도 획득한 모든 원내정당이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규정을 지킨 총선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강제이행규정이 없는 여성할당제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50% 여성할당제가 실시된 제17대 총선이후 세 번의 총선에서 한 정당(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당선자 중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이는 정당들이 당선가능 순위에서 교호순번제를 잘 지켰기 때문으로, 후보자 순위규정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셋째, 전체의석에서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선거제도상의 특징은 여성할당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제16대 총선의 경우 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여성후보자 공천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총선에서도 진보정당은 할당비율을 어긴 적이 없었다. 반면 보수정당은 전반적으로 여성할당제의 이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정당의 이념성향이 여성할당제의 이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 from 16th to 19th general election and its effect on the PR candidate nomination. The types of quota policy of Korea is the legislative quotas, which is instituted through amendment of law or constitution. I examined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quota laws, the size of quota, placement mandate, presence of strong enforcement mechanisms to determine the effect that change of quota rule have on the party’s PR candidate nomin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absence of the enforcement mechanism, I cannot find the general election in which all legislative parties abide by the quota rule. Second, in spite of this noncompliance of the parties, women’s rate among those PR elected has been over 50% after 17th general election, except only one case(Create Korea Party in 18th election). This shows the quotas’ effectiveness is strongly related with the placement mandates.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quotas has been constr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system which only 18% of all seats is allocated to the PR.
Finally, in all elections left party has been more supportive of the gender quota rules than right parties. This means ideology of the part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mpliance of the gender quot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