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Rising House Price and Support for the Incumbent Party: An Analysis of 2006-2018 Korean Loc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35권 / 1호 / 305 ~ 338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혜, 권혁용

초록

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house price changes on support for the incumbent party in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House price has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2003-2018 period. We examine patterns of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induced by housing price changes under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We analyze party-ballot outcomes for provincial legislature in four local elections in 2006-2018. We find no discernible effects of housing price changes on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incumbent party, but sizeable negative effects on support for the liberal incumbent party, especially in localities with low rates of home ownership. Our finding reveals an asymmetric reward-punishment voting behavior under different government partisa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