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after the 20th Party Congres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국과 중국학 / 52권 / 25 ~ 62페이지
· 저자명 : 윤태희

초록

중국 공산당은 20차 당대회 이후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의 맥락 속에서의 사영분야에 대한 격려, 지지, 인도 방침의 되풀이, 사영분야에 대한 ‘세가지 변화 없음’ 및 ‘우리편’ 언사의 강조,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에 대한 방침 등을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기조가 지속됨을 내포하 였다. 또한, 20차 당대회 이후 고품질 발전에 대한 중요성의 역설과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당국의 강조는 사영분야의 향후 발전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2021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플랫폼 영역, 부동산 영역, 사교육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영기업 들은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영분야의 위축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영분야의 어려움 가중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 및 부동산을 둘러싼 시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지적되었고, 부동산 영역의 위축과 COVID-19 등의 경험은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과 저축 증가 현상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 외에도, 발전과 안보의 동등한 중시가 강조되는 맥락 속에서 외자기업들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외자기업의 대대적인 이탈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영기업 어려움 가중,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 외자기업의 이탈 등의 현상에 대응하고자, 당국은 대대적인 설비갱신과 소비품목 이구환신, 민영경제촉진법 등의 법안 제정 추진, 외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제시와 국가지도부의 직접적인 외자기업 만남 등을 전개하였다. 다만, 상술한 대응이 중국의 사영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 해소와 외자기업의 적극적인 중국 투자 등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fter the 20th Party Congres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has been consistent, as the CCP’s expression of the encouragement, support, and guida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context of “two unshakables,” and rhetorics such as “three no-changes” and “one of us,” and the party building efforts in the private sector. The CCP leader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new quality productivity would offer plenty of room for the private sector to grow. However, private firms in various realms, such as internet platforms, real estate, an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d crackdowns by the authorities, which led to a decrease in investment. Furthermore, the increased difficulties in the private sector could harm social stability, such as unemployment of the youth and citizen protests on real estate. The experience of the COVID-19 lockdown and slump in the real estate sector brought about increased savings for consumer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oth development and security, the policy changes on foreign firms caused a massive departure of foreign firms from China.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authorities carried out several efforts, including extensive facility updates, change of old consumption items for new ones, drafting of the Private Economic Promotion Law, announcing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leaders’ meetings with foreign firms to boost investment.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y on whether these efforts could lead to desirable outcomes for the CC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