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제도개혁의 좌절 (The DPJ Government’s Seiji-shudō System and the Failure of Institutional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2권 / 3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한의석

초록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매니페스토를 적극활용하였다. 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특히 강조했던 것은 자민당의‘관료주도’체제를‘정치주도’체제로 변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2009년 8월의 중의원선거를통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면서 사무차관회의 및 정책조사회 폐지,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회의 설치 등을 통해 정치주도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간과 노다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과거의 자민당 체제로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으며, 정치주도체제 확립의 실패와 함께 매니페스토에서 내세웠던 다양한 공약들의 집행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개혁 실패 및 당내 갈등과 정부운영 방식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2012년 12월의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자민당의 재집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 글은 민주당이 내세운‘정치주도’의 의미와 의의, 정치주도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내용과 구체적 목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주도 체제의 확립에 실패한 이유를 민주당의 내부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has competed against Liberal Democratic Party(LDP) using manifesto since 2003. In the 2009 general election, the DPJ emphasized that it would establish seiji-shudō (politics-lead) system under which politicians take the initiative in the policy-making, while criticizing the LDP’s traditional kanryō-shudō (bureaucrats-lead) system. After being the governing party in 2009, the DPJ launched institutional reforms to set the seiji-shudō system. However, the DPJ’s attempts to reform were deterred after the prime minister Hatoyama’s resignation. Through Kan and Noda administrations, measures for establishing seiji-shudō system were retreated and went back to the old style one. This study explores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DPJ’s seiji-shudō, and contents of reforms to establish the seiji-shudō system, analyzing reasons for the abortive reform of the DPJ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