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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Japan's North Korea Policy -From idealism to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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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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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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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26권 / 2호 / 141 ~ 158페이지
    · 저자명 : 신정화

    초록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 앞서 「정권공약(Manifesto)2009」을 제시했다. 정권공약은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구상은, 전체적인 외교 ․ 안보정책구상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현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의된 대북정책 도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하토야마 내각, 간 내각, 노다 내각을 거치면서 자민당정권기의 대북 강경정책을 답습해 갔다.

    영어초록

    The Democratic Party issued a Government Commitment Manifesto before lower house election in August, 2009. The 2009 Democratic Party's manifesto brought forward the solu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missile ambitions, and abduction of the Japanese as major current issues. Especiall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pronounced to be peacefully resolved with the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not closely related with the overall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itiatives. And the strategies for the prior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were not proposed. It also failed to come up with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was agreed upon various spectrum of the Democratic Party members. In turn,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llowed the Liberal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rd 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out the Yukio Hatoyama administration, the Naoto Kan administration, and the Yoshihiko Noda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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