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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about ‘Universal Welfare without a Tax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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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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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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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1호 / 185 ~ 218페이지
    · 저자명 : 정미애

    초록

    본고에서는 1990년대의 ‘55년체제’ 붕괴 이후 보혁대결의 틀이 사라진 일본정치를 ‘신자유주의’ 대 ‘복지주의’라는 틀로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생활정치를 표방하면서 복지주의를 대항축으로 설정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보편적 복지와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노선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과정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일본의 국정선거, 즉 2007년 참의원 선거, 2009년 중의원 총선거,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생적 환경변화를 맞아 재정적 한계와 분점국회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 노선에서의 후퇴를 결정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보편적 복지의 실천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오자와 그룹, 그리고 자민당 등 야당과의 타협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후퇴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민당의 합의, 이후의 민주당의 분열은 일본 정치사에서 2000년대 양당 정치의 대립축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는 정당간 대결구도가 아닌 복지주의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Japanese political antagonism under the framework of ‘neoliberalism vs. welfarism.’ Since the collaps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s long lasting rule in the mid-1990s, we have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Japanese politics with the conservative-progressive contentious structure. This article suggests ‘neoliberalism vs. welfarism’ is a cornerstone in understanding the Japanese politics in the 2000s.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has settled welfarism in the 2000s as an anti-axis against Koizumi Junichiro’s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Therefore, this article traces how the DPJ’s policy orientation for ‘universal welfare without a tax hike’ has proceeded in the party manifestos during the elections of 2007, 2009, and 2010.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s how the DPJ has retreated from its original policy orientation under exogenous change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 the DPJ’s retreat from ‘universal welfare without a tax hike,’ The DPJ’s compromises with the LDP for consumption tax hike, and the following the DJP’s breakdown – symbolize that ‘neoliberalism vs. welfarism,’ which designated the Japanese politics in the 2000s, terminated. This article argues that intra-party policy orientation conflicts were more central than inter-party competition in this politic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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