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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Zur Bereicherungshaftung des Zahlungsempfängers gegenüber dem Hypothekengläubiger im Fall der dinglichen Surrogation)

6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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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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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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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2호 / 497 ~ 562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즉 저당권은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한 청구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만, 그것이 압류전 변제됨으로써 소멸한다. 여기서 저당채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설정자 또는 그의 특별승계인이 변제로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 비교법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 다음, 그 결과에 기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상황을 분석하고, 이로써 제370조, 제342조가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를 밝힌다. 이에 의하면 압류는 오로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제3채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는 저당권은 당연히 대위목적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설정자 및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저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며, 더 나아가 대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영어초록

    Nach §§ 370, 342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kann der Hypothe- kengläubiger seine Hypothek auch in Bezug auf das Geld bzw. die sonstigen Sachen geltend machen, die der Sicherungsgeber infolge von Zerstörung, Verschlechterung oder Enteignung des belasteten Grundstücks zu bekommen hat. Dazu aber soll die Forderung des Sicherugsgebers, zum Beispiel Versicherungs-, Schadensersatz- oder Entschädingsanspruch, “vor der Zahlung oder Übergabe” gepfändet werden. Dieser Regelung zufolge erstreckt sich die Hypothek auf den an Stelle des Grundstücks tretenden Anspruch des Sicherungsgebers, erlischt jedoch mit deren Erfüllung. Hier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Gläubiger unter Berufung auf die dingliche Surrogation kondizieren kann, was der Sicherungsgeber oder sein Rechtsnachfolger vom Versicherer, Deliktstäter, Enteigner usw. als Erfüllung erhalten hat.
    Der Verfasser versucht zunächst, einen rechtsvergleichenden Überblick zu geben. Aufgrund dessen Ergebnisse analysiert er sodann die Interessenlage der Beteiligten, macht dabei den Zweck der §§ 370, 342 deutlich. Er gelangt zum Resultat, dass die von § 342 erforderte Pfändung lediglich die Rechtsunsicherheit des Drittschuldners beseitigen soll, während die Hypothek im übrigen de jure die subrogierte Forderung als Haftungsobjekt erfasst. Von diesem Verständnis ausgehend bejaht der Verfasser die Bereicherungshaftung des Sicherungsgebers oder dessen Rechtsnachfolgers einerseits aus dem Grund, dass er mit der empfangenen Zahlung in den Zuweisungsgehalt der Hypothek eingegriffen hat, aber andererseits auch aus der Interessenabwägung. Dasselbe Ergebnis gilt für den Gläubiger, der aus der Zwangsvollstreckung in die subrogierte Forderung befriedigt ist; die Gründe, hier eine andere Lösung anzune- hmen, sind nicht ersicht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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