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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중소기업대출 ‘상환유예(모라토리엄)’ 구상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after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 Focus on the ‘Moratorium initiative’ (Loan to SMEs) b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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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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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중소기업대출 ‘상환유예(모라토리엄)’ 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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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4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박성빈

    초록

    종래 ‘호송선단방식’ 하에서의 금융규제정책결정방식의 특징은 여당인 자민당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인 대장성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며, 한편으로 내각(수상 및 장관)은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규제정책결정방식은 1990년대 금융개혁과 행정개혁 이후에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금융규제정책결정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모라토리엄’구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의 일본 금융규제정책결정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라토리엄’ 구상은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대표적인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의제설정이 선거라는 장을 이용하여 정치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법률의 입안과정에서는 정무 3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가의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한편으로 여당의 영향력이 저하하였으며 내각은 여전히 정책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무 3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서 일정부분 재량권이 감소하였지만, 구체적인 법률 입안내용 등에 있어서 관료는 여전히 영향력을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financial regulation under the convoy-fleet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s: First, the MOF(Okurasho) enjoyed extensive discretionary power based on the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uling party, and financial industry. Second, the cabinet (Prime Minister and Minister) had limited influence. Since the Financial Reform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1990s, such policy making process in financial regulation has been evolving. Furthermore,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y who aspires to the transition from ‘Bureaucracy lead’ to ‘Policy lead’ seems to make substantial influenc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financial regulation.
    In this article, we analyse the chang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financial regulation with the focus on the ‘Moratorium initiative’ as a case study. The ‘Moratorium initiative’ was one of the primary electoral commitments and was led by the politicians utilizing election as part of agenda setting procedure. On one hand, the role of politicians can be considered enlarged as the three key state officials - Minister, vice minister, and Parliamentary Secretary – obtained enhanced authority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wer of the ruling party has decreased. As for the bureaucrat’s influence, their discretionary power has somewhat decreased due to increased authority of three key state officials. However, the bureaucrat still possesses large influence in concrete contents of legis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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