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전망 (The return to power of DPP and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39권 / 4호 / 223 ~ 244페이지
· 저자명 : 문흥호

초록

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치관계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92공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면서 대만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 정부는 중국과의 다양한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의 현실을 잘 일고 있는 시진핑도 민진당을 협상 파트너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일중’(一中)과 ‘각표’(各表)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편 차이 정부는 양안경협의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의 최대 쟁점은 경협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편중 문제였다. 따라서 차이잉원 정부는 양안 경협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교류 성과를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폐단을 시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이외에 차이잉원 정부의 대외정책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양안관계의 고유한 특징은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협력보다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미국등 대외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마찰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교류의 단절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가능성 없는 통일과 독립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생과 공영의 양안관계를 지향할 것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양안의 집요한 기 싸움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미국의 이중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turn of DPP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led to inevitable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First of all, even though Tsai Ing-wen reluctantly recognized ‘92 Consensus’, she will still attempt to reinforce the identity of Taiwan in political relations. It is to internalize their desire to obtain independence from China and bring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Taiwan. Nonetheless, Tsai leadership will not rule out various political contacts with China and Xi Jinping, with more generous view, will as well acknowledge Taiwan as its partner. Competition for the leading position regarding different status on ‘one China’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is, however, unavoidable.
Tsai leadership is expected to pursuit ‘risk management’ of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2016 presidential election’ turns out to be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unequal distribution in economic cooperation, Tsai leadership will strive to eradicate monopolization of markets by a few major companies through imposing sanctions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in general. Tsai leadership will also diversify economic policies and emphasize strengthening its status in global market to reduce its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Aside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aiwanese foreign policy is another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cross-trait relations. The U.S.’s strategic judgment on Taiwan issue has been recently changed as the U.S. perceived China as a competitor rather than a cooperator. Given the circumstance where China implements ‘maritime hegemony’, the U.S. will strategically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aiwan so as to raise cross-trait tensions to a proper level. Thus, the strategic value of Taiwan under the U.S.’s ‘grand strategy’ is to increase. The cross-trait relations will accordingly face frequent conflicts associated with foreign factors (such as the U.S.) ever since Tsai came to power. However, China and Taiwan sympathize with the fact that the military tension in Taiwanese Strait and severance of cross-trait relations are against their interests. Hence, despite the return to power of DPP, China and Taiwan will aim for cross-trait relations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rather than cling to implausible unification or in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