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와 한국정당의 민주성 (The Abolition of Local Party Organization and Intra-party Democrac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0권 / 2호 / 67 ~ 92페이지
· 저자명 : 윤종빈

초록

이 연구는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검증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서 당원의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여한국정당의 민주성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당원들은 67.6%, 즉 10명중 약 7명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자신의 당내 의사결정 효능감이 낮은 당원일수록중앙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구당 부활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구당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원협의회로 충분하다는의견과 지구당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폐지 이후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내정당화의 정착 여부,시 ․ 도당의 기능과 위상강화 가능성 등 정당조직의 변화와 적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한다.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 증원, 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 허용, 당원협의회 사무실의 유급사무원 허용 등의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exploratory paper analyses party members’ opinion survey on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s paper assumes that it is a matter of intra-party democracy. This study provides a few findings. First, party members tend to think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power to make intra-party decisions. Second, seven out of ten tend to think that they need official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rd, members those who feel low self-efficacy in intra-party decision makings tend to want to revive local parties. Fourth, it is also found that active communication with constituents is one of the main reasons to support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Members who disagree with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tend to concern about power concentration. This paper shows the perspective that it is too early to attempt to revive local party organizations since we need more time to verify the pros and cons of institutional cha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