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실증 분석: 지구당 폐지 이전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How Political Parties Organize and Fund Local Party Chapters Before the Enactment of the 2004 Political Part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4권 / 3호 / 5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석

초록

본 논문은 지구당 폐지 이전 주요 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운영, 재정, 활동의 전반을 새로운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중앙선관위는 1992~1994년의 3개년 간 전국의 법정지구당에 대한지도 ․ 점검 및 사무지원을 실시하였고, 이를 보고서로 남겼다. 본 논문이 활용한 『지구당 실태파악 및 사무지원결과보고』는 당시 지구당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全數)조사로, 지구당 조직과운영을 총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집합자료이다. 그간 관련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론적 ․ 규범적 접근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구당 실증 분석은 그간의 논의를 보완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3당 합당’이나 ‘대선패배’와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발생은 지구당 및 산하 읍 ․ 면 ․ 동 지역연락소에 이르기까지 조직의변동과 부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은 지구당은 물론 최소 행정단위인 읍 ․ 면 ․ 동 연락소에 이르기까지 하부조직을 확대하였다. 민자당 조직은 1998년 대선 패배 이후 큰 폭의 감소를 겪었으며, 읍 ․ 면 ․ 동 연락소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평화민주당(민주당) 계열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지구당을 위시한 하부조직 편제도 큰 변동을 겪었고 규모와 운영에 있어 유동적이었다. 둘째, 지구당의 재정기반은 여 ․ 야모두 대단히 취약하였다. 지구당의 재정은 동산(動産)과 비품의 비중이 전체의 95% 이상을차지하고,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였다. 위원장의 교체가 지구당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당의 수입 ․ 지출에 있어서여당과 야당의 재정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당 및 산하 조직의 규모, 인력의 활용, 지구당의 활동의 여 ․ 야 간 구조적 격차로 이어졌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s of local party chapters by political parties before the enactment of 2004 Political Party Act. The enactment of 2004 Political Party Act prohibits political parties to install local party chapters in local electoral districts with paid associates. While the abolition of local party chapters has been fiercely debated in both political arena and academia, it is hard to find data-based empirical analysis upon local party chapters and its operations before the Political Party Acts. We utilize newly discovered dataset from the Korean Election Commission and analyze how political parties organize, manage, and fund their local party chapters using aggregate-level data. Further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local party chapters’ activities are analyzed. We find that in early democratization period in South Korea major political events and charismatic figure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tabilization of local party chapters and their subordinate se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