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ximate Cause of War Exclusion Clause in the Insurance Accidents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0권 / 3호 / 193 ~ 219페이지
· 저자명 : 황정혜

초록

본 논문은 University of Exeter Allianz v. Insurance Plc.[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 다수 위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근인 결정에 관한 문제와 복합원인 중 하나가 전쟁면책위험인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담보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담보위험의 선행원인 중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면책위험,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면책위험(비담보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인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경우, 그 중 면책위험과 제외면책위험이 함께 근인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 무엇을 근인의 원인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인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최신 판결로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사건의 법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손실의 근접 원인을 검토했으며, 보험의 일반적인 조건을 판단할 때 근인 결정의 일반원칙 및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영향, 면책위험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실발생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근인이 다수인 경우의 동시근인 원칙 적용 등 여러 관점에서 손실발생의 근인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를 검토한 판결이다. 법원은 80년전 폭탄투하와 안전 제거를 위한 폭탄처리팀의 통제된 폭발에 대하여 폭탄투하가 근인이며, 만일 폭탄투하가 직접적인 근인이 아닐지라도 동시원인규칙에 근거하여 폭탄투하에 따른 전쟁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상보험에서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80년 이전의 전쟁도 현재의 손실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한 본 판시사항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전쟁당시 매설되었던 지뢰나 포탄들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전쟁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보험사고에서 근인결정에 대한 영국의 판례 연구는 국내 보험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오프라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등과 관련하여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약관조항의 개정에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of University of Exeter Allianz v.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and examines the issue of determining proximate cause in cases where multiple risks act as complex causes in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and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the insurer's compensation liability when one of the complex causes is war exemption risk. In an insurance contract, the occurrence of the insurer's compensation liability presupposes that the insured's loss occurs due to the insured risk. The court's decision on the legal argument in the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case examined the proximate cause of the loss, and examined detailed judgment factors for determining the proximate cause of the los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determining proximate cause when determining the general conditions of insurance, the causal effect of the passage of tim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s for exemption risk claus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simultaneous proximate principle in cases where there are multiple proximate causes with the same effect on the occurrence of the loss. The court finally ruled that the bombing and the controlled explosion of the bomb disposal team for safe removal 80 years ago were proximate causes, and that the war exemption clause for the bombing was applied based on the simultaneous causation rule even if it was not the sole proximate cause. The proximate cause principle, which originated in marine insurance, is widely applied, including in British non-maritime insurance, and the ruling in this case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war 80 years ago also forms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loss. Furthermore, in the case of Korea, which is in a state of armistice and highly dependent on maritime logistics,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such as armed guerrilla attacks at sea,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war exemption risk clause deserves more attention,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of the war exemption risk clause and the revision of related terms and conditions in relation to not only offline wars but also cyber war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