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 및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s Relations with Donation and Income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9권 / 4호 / 71 ~ 100페이지
· 저자명 : 황수현, 오준환, 심충진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기부금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실련이 평가한 기업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CSR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기업의 CSR과 기부금지출 및 조세납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CSR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는 기부금 및 조세납부가 CSR과 상호 보완적이라는 보완논리와 상호 대체적이라는 대체논리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경제정의지수의 기부금 및 조세납부 항목의 제외, 현금유효법인세율의 측정 등 선행연구와 다른 변수들을 적용하여 양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전반적 수준은 기부금지출 및 조세납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지수의 순위에 따라 10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부금 및 조세납부와 관련성이 없었다. 경제정의지수에서 기부금과 조세납부의 항목을 제거한 분석에서도 CSR과 기부금,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과 관련성이 없었다. 즉 분석결과는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지출 간에는 어느 정도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고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납부 간에는 일정수준 상호 대체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의 성격을 갖는 조세납부보다는 기업의 생산성개선, 종업원 복지증대나 안전설비투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선호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분석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on firm’s donation and tax. Using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dex (KEJI)as a proxy for CSR, this study examines the CSR’s relations with donation and tax payment. Specifically, considering that firm’s donation and tax payment are perceived as an integral part of CS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radict relations of supplement and substitute. This study approaches to the examination differently from previous studies, by applying variables such as the elimination of donation and income tax items from KEJI and the effective cash income tax rate.
Taking the entire sample firm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overall level of CSR and donations or income taxes. Partitioning the sample firms 10 groups based on the relative rank of KEJI, the result is as same as that of the entire sample firms. Additional analysis of applying the effective cash income tax rate and elimination of donation and income tax items from KEJI also does not chan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entire and partitioned samples. These results, to some extent, support the supplementary relation between CSR and donation, simultaneously confirming the substituting relation between CSR and income tax. Therefore, firms may prefer CSR activit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employee benefits, and safety facilities to CSR activities such as tax pay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