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A Study of Determinants of Shadow Economy in Korea Focusing on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4권 / 2호 / 105 ~ 121페이지
· 저자명 : 권선주

초록

한국 지하경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지하경제 규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 나라의 시계열 추이나 횡단면으로는 국가간 비교로 이루어졌다. 한편 한 나라의 지역간의 지하경제활동에 대한 것은 극히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고, 나아가 그 결과치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지하경제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이다. 지하경제의 존재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정책이나 분배정책은 정책 결정 그리고 그 효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대규모 지하경제 존재는 세원을 축소시켜 세율 인상이나 국가채무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구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지역단위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였던 주된 이유는 대부분 지하경제연구가 통화수요함수 추정법 또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MIMIC(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을 사용하므로 지역단위로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력수요함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전국 지하경제비율은 기준연도의 20%에서 각 지역별로 다르게 지하경제 비율도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3년에 광역시는 지역총생산의 평균 19.58%, 도 지역은 평균 19.45% 지하경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19.09%,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로 19.25%이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강원으로 19.64%이었다. 지역총생산으로 본 경기변동의 지하경제에 대한 영향은 예상과 같이, 지역경제가 호황이면 지하경제는 축소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지하경제 비율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예상을 확인해주지 못한다. 소비자물가의 추정결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지하경제 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부담의 증가는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지방세 강화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내국세의 증가는 지하경제의 강화를 가져와 이론적인 예상과 같이 조세부담이 지하경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내국세 중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는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보여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하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가는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보여, 조세정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세목의 과세강화를 시사해 준다.

영어초록

A Study of Determinants of Shadow Economy in Korea Focusing on Tax Burden

Sunju Kwon*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ost studies of shadow economies have focused on cross-country comparisons. Very few have examined local variations in underground economic activity. This paper presents the first estimates of the shadow economy for 16 local areas over the period 2001-2013 in Korea. Results shows among local areas in 2013, Chungnam has the smallest shadow economy at 19.09% of GRDP; Busan, Daegu, Gangwon have the largest at 19.64% of GRDP. GRDP and consumer prices, self employment, local taxes, gift tax, and VAT affect negatively on local shadow economies. Service workers, irregular workers, establishments, income tax, employment tax, liquor tax affect positively on shadow econom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