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와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Unification Tax and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6권 / 4호 / 139 ~ 166페이지
· 저자명 : 박성진, 선은정

초록

국민의 40% 이상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 있으며 통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의 정부의 성급한 통일세 입법 시도는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통일세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일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남북협력기금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일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비교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 대신에 남북협력기금의 단점을 해결하거나 복권수입금의 이용, 해외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통일세의 도입논란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세의 도입을 결정하기 앞서서 통일과정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통일비용 산정방식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편익이 제외된 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과대하게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기피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통일세를 도입하는 경우 통일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크게 개별소비세 형태로 징수하는 방법,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각 방법은 서로간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 통일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통일세를 급격하게 도입하기 전에 가급적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the economic situation of Germany at the time of German unification with that of current Korea. The study overviews the issue of recently controversial debate on unification tax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ose who are in favor of levying the unification tax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unification tax system because Korea's current tax burden is comparatively lower among OECD countries. They regar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s not adequate for covering huge amount of costs required for unification. Those who are against the levying of unification tax insist that it is not easy to increase the tax burden because Korea's current tax burden is still high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y argue that resolving the disadvantages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using the lottery proceeds, or to raising foreign capital are more appropriate than imposing unification taxes.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Unification tax are as following: Before the imposing of unification tax, social consensus needs to be formed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le tax burden, and unification tax rules should be provided. The the cost of unification by the existing theories was over-estimated because the cost-benefit calculation was based on the total cost. Due to this, it is possible that people avoid the unification. There are several ways of imposing unification tax such as the way of indirect tax such as consumption tax, the way of direct tax such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d the way of increasing tax rate. Each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before introduction of unification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