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달빛어린이병원 사건 (대법원 2021.9.15. 선고 2018두41822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Meaning of the ‘unfair’ in the Unfair Restraint of Business by Business Association Against its Memb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7권 / 2호 / 119 ~ 138페이지
· 저자명 : 한세론, 조성국

초록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사업자단체는 정부와 업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의 결의는 정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경쟁사업자인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결의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제51조에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행위 중에서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등장하는 문제는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전문직 단체들의 행위가 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래 사업자단체는 그 특성상 어느 정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적절한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개의 판단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면서도 두 사건의 결론이 상반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에 대한 규제법리를 살펴보고자 위 2개의 대법원 판결을 비교ᐧ검토하였다. 또한 2000년 이와 유사하게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 그리고 특별하게 사업자단체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사업자와 같이 규율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우리의 법체계나 현실경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호의 부당성 판단에서 엄격한 강제성을 요구하거나 목적ᐧ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제1호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영어초록

Business associations in Kore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cluding a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us their decisions tend to reflect the government's intention and have a power to bind their members. If business associations make a decision to restraint competition among members, it would have an anti-competitive effect on the market. This is why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for business association. And unfair restraint of business activities is prohibited under article 26(1)(iii).
But given that business associations by nature can restrict business activities of their members to some exten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challenged conduct is “unfair” restraint or not. It is also important whether the conduct to protest government policies is exempt from the antitrust law. In 2021, There were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medical strikes which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decided to engaged in. Both cases dealt with application of the article 26(1)(iii), but the courts came to the opposite conclusion.
To explore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article 26(1)(iii), this paper analyzes above two cases as well as another medical strike in 2020 and the discussion in the Japan and U.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under the MRFTA should reflect our legal system or real economy.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require strict coercion or proof of the intention in the case related to violation of article 26(1)(iii). Also, it is desirable that the meaning of "unfair" in article 26(1)(iii) is viewed as “unfairness” in article 2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