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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 (Mobile Handset Subsidies and Retail Regulations - Critics o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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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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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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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1권 / 2호 / 185 ~ 206페이지
    · 저자명 : 권남훈

    초록

    본 글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2014년에 입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껏 입법된 통신규제들 중에서 단통법 만큼 여론의 집중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입법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통신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단말기와 서비스라는 상호 보완성이 강한 두 재화가 결합되어 소비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에 개별적 요소가 아닌 전체의 소유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단말기와 서비스는 각자 대규모 투자와 장치를 필요로 하는 독립적 특성을 보유하며, 과점적인 구조가 자연스러운 산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면적 경쟁보다는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경쟁이 흔하고, 제품 및 가격차별화가 적극적으로 추구된다. 이동통신 산업에서 요금경쟁보다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단기적, 국지적 경쟁이 주로 나타났던 것은 이러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적이지 않은 혼탁한 유통 상의 문제로 간주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첫째, 단통법은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허용 가능한 차별의 수준을 놓고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단말기 보조금 억제는 요금경쟁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쟁 자체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차별해소와는 무관한 보조금 상한제가 상당기간 실시됨으로써 보조금 경쟁 자체가 축소되었다. 넷째, 보조금 공시제도는 투명성을 제고하기도 하지만 담합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단통법의 실시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우려에 비해서는 현실화된 문제점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와 같은 보완적 규제를 도입하여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요금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왜곡시킬 뿐 아니라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나 단말기 자급제와 같이 단말기 유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시도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자칫 이동통신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on retailing of mobile handsets, focusing o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MDDIA) enacted in 2014. The MDDIA, unpopular from the outset, has become one of the most debated regulations in Korean telecommunications history. The law was set to correct problems of mobile retail competition in Korea, but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have been under constant controversy.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mobile phone service is that it cannot be consumed without a mobile handset, making them perfect complements. This means consumers care about the total cost of the combination than separate prices of handset and service.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of mobile handsets and providing services require massive investments in facilities, networks, and R&D, which make these industries naturally oligopolistic. Competitions are often local and intermittent in these industries, whil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price discrimination are commonly used. It is no coincidence that short-lived and locally targeted campaign based on handset subsidies are more common than service fee competition.
    The MDDIA, however, considers these characteristics as the source of disarray in retailing and not a normal method of competition. Such a view entails undesirable consequences. First, the MDDIA seeks to outlaw any price discrimination among users, but this is an impossible goal that would only result in discretionary interventions. Second, lawmakers believed that the restriction of handset subsidies would lead to service fee competition, but it may just reduce overall competition instead. Third, the law also placed a cap on handset subsidies, which is irrelevant of user discrimination but clearly reduces subsidy competition. Finally, the law requires the mobile carriers to publicly announce handset subsidies, but this could work as the medium of collusive behaviors.
    Judging from a recent few years of market performances, however, these concerns are yet to realize in full scale. This could be an optical illusion from the compensatory regulation that forces mobile carriers to offer substantial amount of blanket fee reduction (up to 25%) for contracts without handset subsidy. Such intervention however further distorts market competition and does not fit the goal of the MDDIA.
    Recently, lawmakers are contemplating even stronger regulations that require itemized disclosure of subsidy sources or complete separation of handset retailing from mobile services. I believe such drastic regulations would not correct the pitfalls of the MDDIA but may harm the functioning of overall mobile eco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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