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The Problems and Challenges for Regulation of Part-time Work)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2.03
35P 미리보기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3권 / 1호 / 149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욱

    초록

    이 논문에서는 단시간근로가 전일제(全日制) 근로에서는 불가능한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형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단시간근로에 관한 현행법 규율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 쟁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현행법의 규제방식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단행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식 대신 다양한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주 15시간 미만의 현저하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합리적 근거 없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연차유급휴가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율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연차유급휴가권을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점,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청구권이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만 인정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단시간근로에서 여성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1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전일제근로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접근방식에서, 단시간근로의 특수성과 적극적 의의를 감안한 독자적인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단시간근로 보호에 관한 단행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various problems of present legal framework of part-time work from the perspective that individual employees are able to substantialize their life cycle better with part-time work rather than full-time work; and proposes to reorganize the approach to the legal framework of part-time work by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in the same issues.
    Part-time work is regulated by various labor related acts instead of single act focusing solely on part-time work. The form of regulation is to exempt or reduce the protection guaranteed by Labor Standards Act. These characteristics of present legal regulation of part-time work raise numerous problems. Further examples of problems are as follows: part-time employees of less than fifteen weekly work hours are exempted from weekly holiday, annual leaves and severance pay without reasonable grounds; part-time workers are substantially deprived from the right to annual leaves because annual leaves are operated by time-based not by day-based, which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the right to request part-time work of regular employee is acknowledged only under work-life balance program and denied in ordinary bases, which has bad influence on expanding women employment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ratio of women workers dominates in part-time work.
    Present legal regulation as to reducing the range of protection under current labor related acts which mainly applies to full-time employees with eight hours of work in a day and forty hours of work in a week. This form of regulation has to be changed to independent system which consider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art-time work and its significance. This article propounds the legislation of single act on protection of part-time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