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공생정책의 간극 (The Antinomy betwee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0.12
30P 미리보기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공생정책의 간극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5권 / 2호 / 299 ~ 328페이지
    · 저자명 : 정미애

    초록

    일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정책틀을 유지해왔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의 정주화 저지’로 요약된다.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 ‘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본고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이 과연 지금까지의 외국인정책의 틀을 바꾸는 진정한 ‘공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면에는 또 다른 ‘배제’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의 시기적 변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정책의 내용, 재일외국인의 현황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국제혼외자의 국적문제, 귀화정책,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EPA를 통한 간호사·개호복지사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외국인정책과의 간극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공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 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who are Japanese citizens such as the Ainu (an aboriginal people primarily living in Hokkaido), the Ryukyuans(who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ethnically Yamato people), and Old-Comers(who have historical background by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nowadays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the Japanese Immigration Centre,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and so were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2008. Therefore, it is probably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Japanese society as a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rather than ethnically homogeneous.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reveals a dual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Japanese Foreign Worker Policy regardless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ases such as naturalization policy, nationality policy related with international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foreign worker policy towards Filipino and Indonesian candidates for nurses and certified care workers by the Japan-Philippines EPA and Japan-Indonesia EPA since 2008.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ound out that Japan still has the differential foreign workers policies, so there is the antinomy betwee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