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 한국화교의 사회통합과 ‘인정의 정치’ (Social Integration and ‘Politics of Recognition’ of Chinese Diaspora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 333 ~ 357페이지
· 저자명 : 전형권, 김혜련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화교의 지위와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문화시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 된 타자로 살아가는 현상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경합을 ‘정체성 정치’ 및 ‘인정의 정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한국화교는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귀화 조건으로 인해 안정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그들을 위한 혜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의 시선은 소수민족의 틀 속에 가두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 국민통합의 장치라 할 수 있는 타자화 기제는 화교를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 결과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 또한 통합의 역동성을 잃은 채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수용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내장하고 있다. 이른 바 ‘인정의 정치’가 새로운 대항기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화교들의 ‘인정(recognition)’ 요구와 한국의 ‘통합(integration)' 과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의제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교를 우리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함께 소통하며 공생의 조건을 마련할 때 비로소 통합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position of Chinese diaspora in Korea and draw some political implications to Korean for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ism era. The authors explore the causes what have made Chinese Korean be isolated and regraded as outsider rather integrated to Korean society, thus, provide some alternatives in terms of 'politics of recognition'. In many cases, the Chinese Korean still experienc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s and lack stable rights compared to domestic citizens even though they obtain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ten years ago. Being regarded as ethnic minorities, the Chinese Korean have found themselves being 'Otherness' and began to engage the identity politics as a respond mechanism to Korea's nation building project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lack of social and educational benefits to Chinese diasporas and the deep rooted bias to them among Korean societies are in turn lead to rise a demand for 'recognition' as well.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demand for 'recognition' of Chinese diasporas and for 'integration' of Korean government are not exclusive issues but can be combined complementarily each other in view of multiculturalism perspectives. In conclude, Korean government should respect to and recognize the immigrants just 'as they are' in process of building multicultural society with authentic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