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차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Tax－Motivated Income－Shifting：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Multination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7권 / 3호 / 79 ~ 96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소재한 모기업이 모기업의 세율보다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 모기업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바탕으로 모회사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가상 세전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 및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 모기업을 추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모기업이 소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진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고정효과를 통제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표본 5,871개에서 모회사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은 19.7%을 차지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1,144개의 해외종속기업에 소득이전을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EPS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세율 차이를 이용한 소득이전의 실증연구라는 점과 소득이전의 크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소득이전 규모는 BEPS가 더 발생하기 쉬운 디지털 경제하에서 해외이전소득의 과세권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방향성에 기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rofit shifting behavior among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 by employing earnings at the parent firm and examine these earnings transmitted to the subsidiaries. If parents firm engage in profit shifting behavior, the income of parent firm should be shifted to subsidiaries in low－tax countries.
This paper employes the orbis database from 2007 to 2017 to find the number of Korean multinational firms owning foreign subsidiaries, resulting 250. And then the sample consists of 5,871 foreign subsidiaries being available the financial information in 250 parent firms. This paper regresses subsidiary net income on the parent’s pr－tax and pre－shifting income and its interaction term with a dummy variable indicating low－tax subsidiaries.
The results show that parent’s income exert a positive impact on profit shifting to subsidiaries with a lower corporate tax rate than the parent firm(relative to the effect on the income of high－tax affiliate). This result is robust to the use of industry, year and country fixed effects.
Overall, the findings is consistent with tax－induced income shifting and the magnitude of income shifting estimated is substantial. The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literature to estimate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tax－motivated income shifting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