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 (A Study on Tax Aspects of Cross 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1호 / 299 ~ 341페이지
· 저자명 : 남태현, 안경봉

초록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arrangement)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술의 발전 및 계약의 자유와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개방의 증가로 인하여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수월해졌다.
최근 OECD 이전가격지침에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내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이전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내 규정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에 명시한다.
둘째, 명시된 유형의 거래 중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적절치 않은 유형에 대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방법 및 평가모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A Study on Tax Aspects of Cross 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Supply chain management can be defined as the allocation of functions, assets and risks within an MNE with a view to minimizing costs and maximizing efficiency. Increased economic openness in many countries, together with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contractual freedom, have made if far easier than it has been in the past to shift functions, assets and risks from one company to another and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The OECD's latest guidelines contains transfer pricing issues triggered by business restructuring of MNE. These business restructuring by MNE which shift functions, assets and risks had been and being occurred. However, it is hard to find specific domestic case on this issue and there is neither known specific guidelines nor provisions on how to tax o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suggests how to cope with transfer pricing issues which might result in from cross-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of MNE's：First, identify possible transaction by type which may occur from cross-border business restructuring of MNE and stipulate these types into scope of transactions which are subject to transfer pricing regime.
Second, develop new valuation model for types of transactions newly introduced or remedy existing valuation method which seems not appropriate for arm's length price principal. In addition, it would be worthwhile to include these valuation model developed or remedied into other reasonable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