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9권 / 3호 / 151 ~ 179페이지
· 저자명 : 송지현, 이태영

초록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둘러싼 참여자 간의 갈등구조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복 및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책의 흐름에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활동뿐만 아니라 대안마련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치의 흐름에서는 참여정부의 등장과 여성가족부의 개편이 여성가족부 내에 정책아젠다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 여성가족부의 대안 마련,참여정부의 출범, 여성가족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다문화정책이 정책의제로설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정치의 흐름이었고, 정치의 흐름 중에서 참여정부의출범이었다. 둘째, 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 비가시적인 참여자보다 가시적인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셋째,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nd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problems stream, the increase of migrant worker and married immigrant has caused social problems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ecognized these problems. In the policy stream, the various alternatives are discuss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finally there was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the alternative through the deep consideration among the core participants. In the political stream, the inaugur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reform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ve a powerful effect on policy agenda forma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licy making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has three policy implication. First, political strea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has an effect on the policy stream. Second, the role of visible participant is important in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Third, the policy isn't decided ration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