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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에 따른 정부부처와 공무원인력의 규모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프랑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ize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Servants depending on Government Functions: Focused on Fren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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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7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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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에 따른 정부부처와 공무원인력의 규모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프랑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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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2권 / 4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윤광재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정부기능 분류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무원인력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시대변화나 선거의 결과에 따른 유연한 정부부처 개편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파성향의사르코지 대통령하에서는 국가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공질서기능 관련부처, 좌파성향의 올랑드 대통령하에서는 사회보호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중시되고 있다. 전체적인 공무원인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행정기능 관련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부처의 증가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공공질서기능과 경제활동기능 관련 인력은 부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능 정부부처와 관련인력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 정부기능에 따른 부처와 인력의 규모변화는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시대 및 정치적 요구를 적절하게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size of the French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servants changed depending on the UN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and draws ou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France, government ministries can be reshuffled flexibly according to changing times and the results of elections. In general,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support the functions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re emphasized. However, under the right-wing president Sarkozy,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to the public order function are important and under the left-leaning President Hollande, government ministries are valued to support social protection function. In terms of public servants, their size for the function of general public services is growing,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increase of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related to the functions of public order and economic activities is on the declin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ministries. However,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related to the function of social protection declined in the past but is currently rising up again. In conclusion, the change of the size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servants in France indicates that the country considers stability as essential and is properly reflecting the demands of time and politics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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