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人工智能犯罪的规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2호 / 195 ~ 206페이지
· 저자명 : 皇甫明国, 짜후이

초록

인공지능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 이론과 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부분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투입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여러 사회적 법률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자발적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인공지능 관련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범죄에 관한 귀책원칙과 상응한 법적 대책의 마련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의 범죄를 규제하는 합리적인 형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공지능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귀책과 입법의 문제 등을 검토 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귀책원칙에 의하여 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