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acilitation Pla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ponse strategy in the era of New Normal - Focus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9권 / 3호 / 99 ~ 123페이지
· 저자명 : 하영태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으로 소극적으로 검토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의 본질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CSR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를 통한 CSR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CSR의 확산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세계는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법적규범화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일반규정, CSR위원회설치, 공시의무, 지출의무를 명문화하여 CS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법을 통해 CSR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입법화되어 있다. 다만, 회사법에서 CSR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찬반의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CSR을 법적규범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CSR의 구체적인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refers to 'the company's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and compan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it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tate and community, together', which is not a fixed concept because it is defined in a variety of ways as society changes. The traditional CSR theory was negatively reviewed in the face of the conflict between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which is the essential argument of the enterprise. But the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era should focus on how to implement CSR in reality rather than on abstract discussions on the essentials of enterprises. So far, efforts to realize CSR through autonomous regulation have been limited. Thus, in the New Normal era,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more aggressive CSRs.
Currently, the world is seeing an increase in interest in CSR, and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re making it legal. Recently, India has revised the Company Act to practically operate CSRs by specif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SRs, establishment of CSR committees, public disclosure obligations, and expenditure obligations. In Korea, as the demand for CSRs has increased, the contents related to CSRs have been legis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However, there are pros and cons of introduc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SR in the Company Law. Given the foreign case of legalizing CSRs as a counter strategy in the New Normal era, Korea needs more active discussion. Thus practical research is needed for the specific realization and spread of CS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