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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도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뉴질랜드의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을 소재로- (Community Service Order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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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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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도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뉴질랜드의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을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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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2권 / 2호 / 313 ~ 352페이지
    · 저자명 : 강경래

    초록

    사회봉사명령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보호관찰인력의 부족,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동장소의 선정과 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의 미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의 불명확성과 관련해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의 처벌, 사회에 대한 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 모두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내실을 지탱하는 요소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형태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사회내 처우의 일종인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은 그 중점요소를 사회복귀에 두고 사회내 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취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범죄인의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perspective on the social reintegration of criminals using the community work in New Zealand.
    Community Work is a community-based sentence which requires offenders to do unpaid work in the community. The aim of Community Work is for offenders to pay something back to the community for the offence they have committed. It also gives offenders an opportun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ffending and learn new skills and work habits.
    People sentenced to Community Work will report to a Probation Officer at a community probation service centre. In order to establish how the offender will complete their sentence the Probation Officer will take into account the offence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and their needs and skills.
    Community Work can be work in a group supervised by the community probation staff, or it can be on an individual basis through placement at an agency. The law specifies an agency for Community Work purposes. Suitable projects for supervised groups include those sponsored by local councils,government agencies, voluntary organisations, marae organisations, sports groups and other community groups.
    If the work is completed for an agency, it will be supervised by someone from that agency. Probation Officers will check with the agency that the offender has completed the right number of hours and completed the work to the required standard. The offender may do both group work with the probation service and individual work with an agency during their sentence.
    Offenders can be required to do between 40 and 400 hours of Community Work. The number of hours will be determined by the judge in court. If offenders have more than 200 hours to complete, these need to be completed within two years. Sentences of 200 hours or less need to be completed within one year. Offenders will be encouraged to complete their hours as quickly as possible.
    Offenders can work up to 10 hours a day, or up to 40 hours in any one week.
    While completing these hours, offenders will normally be able to continue with their regular jobs.
    This community work of New Zealand provides a lot of focuses emphasizing Social Reintegrative point to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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