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고용개혁과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7권 / 1호 / 131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용원

초록

1980대의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뉴질랜드도 노동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지향한 1991년 고용계약법에 의한 대대적인 노동개혁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연합정부는 2000년 고용관계법을 제정하여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평등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수립을 지향했다. 이 법이 뉴질랜드의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사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노동개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갖는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