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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9.3.19. 선고2008다45828판결- (Who is the party concerned of deposit agreement with financial institute in case of borrowed name account? -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5828 Delivered on 19 March,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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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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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9.3.19. 선고2008다458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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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2권 / 2호 / 323 ~ 348페이지
    · 저자명 : 전욱

    초록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차명 예금거래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 왔다. 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여 왔지만,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약정은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너무 쉽게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대상판결은 남편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아내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사의 합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새로운 법리는 차명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계약의 해석의 문제임을 확인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확정 내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시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종래의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분쟁 해결이 용이하여 진 데에 1차적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처분문서인 예금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의사표시의 해석을 하려면 묵시적인 약정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출연자의 예금채권 확보가 불안정하여 졌으며,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횡령죄의 해석이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고 금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의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실명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the borrowed-name deposit transaction sinc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was put in force, the cases prior to the Decision titled showed that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has in principle been considered as the depositor. Only if there is an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that reverts bond for a return of deposit to a contributor who is not the holder of the title, exceptionally the contributor has been considered as the depositor. In general, theories have also supported such cases, but as borrowed-name transaction has been prohibited, there has been strong view that an implicit agreement should be recognized strictly and cautiously.
    In case that husband made a deposit agreement by borrowing-name of his wife in order to be protected by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Decision titled determined the following, changing precedent Supreme Court cases:
    "Although verification procedures of real name of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was made according to his/her will and a deposit agreement was prepared with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as the depositor, in order for contributor (who is not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to be recognized as the party concerned of deposit agreement, there should be a definite concord that right of a claim for a return of deposit of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is ruled out by denying deposit agreement prepared in writing through verification procedures of real name between the holder of the title to deposit and financial institute and that right of a claim for a return of deposit is reverted to the contributor, and this should be limited to very exceptional cases. A concord of such intention should be recognized very strictly, based on concrete and objective evidence with clear probative power enough to reverse probative power on deposit agreement, etc. prepared through verification procedures of real name."
    This new legal principles affirmed that confirma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 the borrowed- name transaction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and also clarified confirmation of a deposit creditor with financial institute or the scop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in the payment of deposit by financial institute, which has been helpful to facilitate settlement of the dispute on confirmation of the depositor so far.
    It was declared that in spite of the deposit agreement prepared through verification procedures of real name, interpretation of declaration of different intention from the above concord cannot be recognized with an implicit agreement only and there should be an explicit agreement and also indisputable evidence to support the agreement. Therefore, this made it unstable that the contributor secure a deposit bond and would affect interpretation of embezzlement to misappropriate company funds and existence of crime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would also increase a possibility of punishment or restraint on persons in charge at financial institute.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reduce use of borrowed-name bank account for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slush fund raising,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and can be an epochal decision that can make a contribute to a solid foothold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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