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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To Whom Does Big Data Belong?: Protection of Big Data Under Korean Copyright Law and Its Effects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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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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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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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19권 / 4호 / 37 ~ 62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김기홍

    초록

    빅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공공영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고용량의 데이터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제작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애초에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인적/물적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으로 인해 빅데이터 역시 이러한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를 향유할 개연성은 그만큼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가 어떠한 절차와 이용체계에 의해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마련과 제도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For a last few years, the “Big data” has become one of the trendiest keywords of the ever-changing world. Big data has been exploited increasingly and considered as an indispensable tool for the proper decision-making not only in the private business branch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In the course of the modern governance, lots of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rapidly.
    It is disputed amongst writers how to regulate the misuse of the personal data when bringing the data into the big data practice. However, it remains not properly discussed who owns the big data that is already collected and organized electronically to be used in analyzing.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introduced the regime of the database protection, which shall also apply to the big data(bases). As the technology of big data as well as database of the ordinary art are concerned, we can find a large amount of the similarities so far. The Act guarantees the investor thereof an exclusive right to extract and re-use the “substantial” part of data.
    The big data governed by the public agencies can also claim the protec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Protecting the data from the public’s use might produce some negative effects. Its ownership itself could be, however, the key to enabl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ig data and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data therei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build an appropriate legal basis to promote the use of big data on the one side and to regulate its abuse on the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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