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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에서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60170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Scope and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in Climate Litigation - Commentary on th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20Nu60170, Delivered on June 24,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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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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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에서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60170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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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7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이상민

    초록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제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환경소송에서 법원이 취했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에 위치한 O시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아 O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후소송의 특징을 고려하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상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재량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논의를 배제하였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및 환경보호의무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상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심사함에 있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태도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후소송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Climate litigations can be understood as lawsuits filed to urg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or to reliev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target judgment is the first climate lawsuit in Korea that took issue with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the plaintiffs, local residents, contested the approval of the power generation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ower generation business of coal-fired power plants. The target judgment respected the administration's policy judgment by maintaining the passive attitude taken by the court in environmental litigation. In addition, the target judgment was that the procedural defect that the residents' briefing session was not held in O city located in the distric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not carried out, so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of O city was not considered to be a defec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ould not be achieved.
    Considering the nature of climate litigation, the court's passive attitude does nothing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The target judgment was criticized for sett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too passively, uncritically respect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excluding rational discussion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 sufficient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n important policy tool to evaluat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advance and objectively, and to collect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residents of the involved area. Nevertheless, the court is relatively tolerant of examining defe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is difficult to accept as an attitude that virtually neutra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 more active review of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is needed in climate litig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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