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중개자는 누구인가:ACF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의 적용 (Who is a policy broker in Korea?: Focusing on meta analysis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8권 / 3호 / 227 ~ 256페이지
· 저자명 : 서인석, 조일영

초록

정책중개자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 ACF에서 제시하였던 정책중개자는 많은 연구들에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이론개념과 실제연구 사이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질적으로 정책중개자에 대한 연구는 사례연구 위주로 다루어졌으며, 통계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사례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중개자의 대상과 역할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중개자의 대상과 역할에 대해 기존의 사례연구를 집약하여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 하여 통계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NGO와 전문가가 정책변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함으로써 NGO 및 전문가가 한국에서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큰 정책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자였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정책중개자의 역할 중에서는 정보제공 및 이슈주창이 정책변동에 정(+)의 방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할들은 각각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이슈를 주도함으로서 이슈 또는 특정정책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큰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는 사례별로 논의가 되어 왔으며, 또한 사례별로 다르게 언급해오던 정책중개자의 대상 및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Who is a policy broker and what is their role? The identity of policy brokers is unclear in the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reason for this i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t washard to generalize the features of policy brokers through positive research because research on policybrokers has been mainly conducted by case stud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erformstatistical analysis using existing accumulated case studies concerning policy brokers. This studyshowed that NGO and Expe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ajor actors that affected policy change,and that information offering and advocacy play important roles in changing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