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공인(公人)은 누구인가?: ‘공공성’개념에 기반한 개념 재정립 (Who are ‘Public Figures’ in Korea?: Redefining the Concept Based on ‘Public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7권 / 4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하윤상, 이사빈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정의한 공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 실제 법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공인 개념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인이 어떠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법원이 내린 공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후,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우리나라 7개 언론사 사설 중 공인을 다룬 사설을 실증분석하여 한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인들과 공인을 다룬 사안의 특성이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에서는 공직자나 정치인 등 주체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보다 유명인이나 기업가 등 결과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에 대한 인식이 더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자, 정치인의 경우 주로 총선이 있는 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인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공인’ 개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 개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에서 공인 개념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개념과 실제 사용되는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공성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the Korean courts and analyzes whether Korean media are using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onsistent with the court definition.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is used in Korean media without a specific definition. This is essentially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in Korean society of who is a public figure and whether a matter involving a public figure can be dealt with publicly. Thus, this study makes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Korean courts and then specifies it further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is a main concept in public administration. Then,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f the editorials in seven Korean media outlets covering the 29 years from 1991 to 2018, examining how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igures and the issues they were involved in dealt with in the media differed from the definitions made by the courts.
The study found that ‘result public figures’ such as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re more recognized as public figures than ‘subject public figures’ such as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Concerning issues, there is considerable recognition of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s public figures in fact issues, and less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as public figur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at misuse of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an be prevented by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definition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as presented in this study. Second, the concept of publicness can lay the groundwork for practical research about public figures through empirical study of the recognition of public figures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