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바다의 연결인가?: 한ㆍ일 해저터널 논쟁의 재구성 (For Whom should We Connect the Sea?: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 9권 / 1호 / 411 ~ 441페이지
· 저자명 : 우양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해저터널 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일 해저터널의 연결 문제에 대해 제기된 주장과 기존의 논거들을 분석하고, 이를 전면 재구성해 보는 것이 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근거와 논점들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한⋅일 해 저터널 문제를 인식하는 체계에 대한 또 다른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일 해저터널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한⋅일 해저터널의 역사적 기원, 논쟁의 전개과 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논점 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형식과 내용의 범주로 기존의 논쟁의 문제점을 재구성하고, 이를 각각 형식적 명분과 내용적 실익의 측면에서 재평가하였다. 이러 한 한⋅일 해저터널 논쟁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지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찬성론의 순기능과 장점은 살리면서,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공동검증을 해야 한다. 둘째, 역기능과 부작용도 같은 방식으로 실증되어야 하며, 반대론 입장에서도 이 를 최소화시키는 논의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 셋째, 한⋅일 관계의 안정성을 항구적으로 높 여 나가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가부(可否)의 논쟁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가교적 의미에서 타당성 논의와 검증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내적 논쟁에서 벗 어나 동아시아의 국제담론, 학제검증으로 의제를 격상시켜야 한다. 만약 이런 방향에서도 결 론이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재론의 여지를 없애고, 논쟁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멈춰줄 필요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core content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reconstruct historical origin, past controversies and evidence on the validity of connecting undersea tunnel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by reorganizing the issue of connecting Korea-Japan undersea tunnels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other guide to the perception of undersea tunnels between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Furthermore, the historical origin of controversy and the beginning and process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were summarized. In terms of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the issue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First, the advantages of positivity theory should be maximized, and Korea and Japan should conduct scientific joint verification. Second, the negative theory should be verified in the same way, an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Third, there must be an alternative that permanently increases the stability of Korea-Japan relations, and verification must continue in the sense of future develop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controversy in Korea and upgrade the agenda through international discourse and interdisciplinary verification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