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에 따른 수원국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alysis for Recipient Counties Economic Effects of KoLFACI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30권 / 2호 / 94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윤두, 채수호, 전지혜, 전중환, 김상열, 강신구, 문두경, 김천환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중남미 12개 국 가가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KoLFACI사업이 회원국에 미치 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였으며, KoLFACI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사업 중 2개 사업(벼 물관리 사업,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대해 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벼 물관리 사업의 경우 페루와 콜롬 비아,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과테말라와 콜롬비아를 선택 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의 사업별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벼 물관 리 사업’을 시행한 페루에서는 9년간 총 $20,014,377.2의 환경·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롬비아 의 경우 9년간 $6,081,463.3의 경제적 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한 과테말 라의 경우 교육 등을 통해 4년간 $27,258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가 예상되며, 발효 및 건조기술 보급을 통해 콜롬비아 에서는 향후 10년 간 총 $2,177,152의 농가소득의 향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KoLFACI 사업이 사업별로 참여국가에 매년 $20,000에서 $30,000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업분야 ODA사업으로써 여타 ODA사업에 비해 지원규모는 적으나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 해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를 4개 국가로 제한하여 사업별 로 추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모든 사업참여 국가에 적용할 경우 수원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과는 KoLFACI 사업이 기술개발과 보급 중심 사업체계로 인해 투입되는 적은 비용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공여국인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의체 회원국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기술전수를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고 판단된다. KoLFACI 사업의 이러한 사업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농업분야 ODA사업은 수원국의 특정한 분야 니즈(Needs)를 반영한 사업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농업개발에 기여하는 ODA사업과 더불어 수원국 소농의 역량강화를 테마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ODA사업과 달리 협의체 중심의 KoLFACI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협의체 기반의 ODA 사업 성과의 영향력을 증명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ODA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원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 수원국 공식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다른 ODA사업 대비 소규모 자본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원국에서 개발한 기술별 소요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편익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일반화와 객관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영어초록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switched its statue from a recipient of aid to a donor country that offers aid. After joined OECD/DAC in 2009, other countries are growing interest about ODA of Korea. In particular,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is multilateral ODA of RDA in Korea is differentiated bilateral ODA. Therefore, other countries was growing interset about performance of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effects of ‘Water management of rce project’ and ‘Cacao project’ among 3 project that are bring worked on by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KoLFACI)’ established in 2014. The best result obtained from KoLFACI projects was that project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great despite small scale of budget invested. Economic ripple effect of water management of rice project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USD 20,014,377 for upcoming 9 years in Peru and USD 6,081,463 for upcoming 9 years in Colombia. In Guatemala, economic ripple effect of training activities via cacao project was estimated USD 27,258 for project period(4 years). Also, the effect of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about Cacao in Colombia presume result. Estimation result,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effect was estimated USD 2,177,152 in Colombia upcoming 9 years. It means that KoLFACI project w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centered, small scaled project with annual USD 20,000 ~ 30,000 budget, of which economic ripple effect was great in terms of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We will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such as the KoLFACI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