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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의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Factors of Korean Agro-food Enterprises’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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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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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의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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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경영연구 / 26권 / 4호 / 91 ~ 112페이지
    · 저자명 : 박준현, 윤병섭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 요인을 분석 한 것이다. 일반 산업에 비해 농식품 수출 분야의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는 특히 가공 농식품류의 제조 특성상 수입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으로 인해 역내산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국의 농식품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비관세적 조치들의 확산도 농식품 기업의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FTA 활용에 관한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연구 되어 왔지만 대체로 일반제조업과 중소기업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기업을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점차 농식품 비관세 조치로 확대되고 있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r : 무역기술장벽)요인을 FTA 활용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농식품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FTA 활용 연구들과는 차이점 이라고 볼 수 있다. FTA 특혜관세 활용과 수출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혜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FTA활용지원은 농식품 수출 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통계분석 결과는 농식품 고유의 품목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FTA 원산지규정과 SPS, TBT 요인은 FTA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the FTA(Free Trade Agreement) external factors and Non-Tariff actor factors to impact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are in the fields of Korean agro-food Enterprises, and to verify if FTA utilization can affect export performance. Although the study of external factors of FTA that affect the use of FTA as a factor to export performance is in the same line with previous studies, the use of SPS(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TBT(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r) factors that take into account uniqu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Agro-food products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FTA external factors among the entire factors affecting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were FTA rules of origins, FTA preferential duty margin, government support of FTA utilization and TBT, SPS. FTA rules of origins exert a negative effect on FTA utilization, while FTA preferential duty margin exerts a positive effect. What's unusual is that government supports, SPS and TBT factor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willingness to use the FTA. It means that government support is not efficient in corporate work, while SPS, TBT factors mean that exporters have relatively less burden than importers have.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minimize corporate burden on the FTA rules of origins, while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need to seek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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