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농수산물 저율관세할당(TRQ)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RQ(Tariff Rate Quotas) on Regional Trade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7권 / 1호 / 67 ~ 87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허윤석

초록

우리나라는 탄력관세의 일환으로 저율할당관세(이하 관세율할당:TRQ)를 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저율관세율할당(TRQ)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TRQ를 적용하여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FTA TRQ도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를 발효하였고, 각 양허내용이 상이하며 TRQ 조항도 상이하다. 수산물과 농산물의 경우 TRQ의 내용과 제도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FTA 활용 방안에 대하 정책적 제안이 가능 할 것이다. FTA는 비교열위 산업도 개방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할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 소비자, 생산자, 국내산업의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 저율할당관세(TRQ)의 제도는 자국 산업의 민간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산물을 수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래의 TRQ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employs tariff rate quotas (TRQ) as part of its flexible tariff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RQ of FTA. South Korea has been applying TRQ under the WTO system and utilizing FTA TRQ since the Korea-Chile FTA was signed in 2004. South Korea has signed FTA, each with distinct concessions and different TRQ provisions. It will be possible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the utilization of FTAs regarding sea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by analyzing the contents and systems of TRQ and management status. Since FTA are bound to open comparatively inferior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fulfill various purpos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roducers, and domestic industries through a system such as TRQ. However, although TRQ can protect domestic producers by suppressing imports to protect private goods in their own industries, it can make it difficult to import stable and high-quality seafood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managemen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RQ is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