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놈이 그 놈이다” (Myths and Truth about Crime: “You are no less a man than he 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8권 / 1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창훈

초록

범죄학은 여러 학문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여전히 범죄와 관련한 속설(urban legends)들이 존재한다. 왜 범죄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 및 예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범죄학적 접근을 통해 속설들이 사실인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범죄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으로 범죄자들을 바라보고 범죄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범죄와 관련한 네 가지 속설들(화학적 거세와 성범죄 예방, CCTV 및 경찰관의 수와 범죄예방효과, 흉악범은 모두 싸이코패스이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이성(human rationality)에 대한 보수적 전제에 근거해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고, 범죄에 대응하며 예방 대책을 세우려 한다는 점이다. 범죄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인 존재이다. 다만, 모든 인간(human agency)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정보 탓에, 때로는 부족한 정보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따라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주장의 취지는 범죄자나 일반인이나 모두 같은 사람임을 의미한다.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기 보다는, 스스로를 낮추며 범죄자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며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일 것이다.

영어초록

Criminology has been developed greatly on the basis of academic development of various fields of sciences. Yet, there are myths and urban legends about crime and criminal. Does Criminology fail to predict and prevent crimes in current era? Why do myths and urban legends about crime and criminals exis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ruth about crime and criminals based on criminological analyses of official data and to provide food for thought about crime and criminals. Four myths examined includ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CCTV and number of police, and tendency to label heinous criminals as the psychopath.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a common ground for the four myths is conservative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particularly human rationality, all human beings including criminals should be treated equally. This is the reason for this study to suggest “you are no less a man than he is.”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ead of labeling criminals as defect, insane and irr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dividuals who work for CJ system need to respect criminals to develop better-working CJ strategies, which could bring substantial effects of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