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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형사 법률의 법전화 동인을 논하다 (Research on the Cause of Codification of Criminal Law in Qing Dynasty)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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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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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형사 법률의 법전화 동인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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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9권 / 199 ~ 218페이지
    · 저자명 : 왕동양

    초록

    ‘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영어초록

    When it breaks away from the narrow narrative of “codification”, it reflects the legal codification tradition shar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In terms of legal practice in the Qing Dynasty, the codification degree of criminal law was gradually promoted through temporary statute compilation, institutionalized amendment and the judicial creation mechanism. Taking the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s the standard,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jointly promoted by system-based motivation and case-based motivation. The former emphasizes the certainty and stability of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central judicial authority and restrict the discretion of judges; The latter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highlights the humanistic care. At the value level, no matter what kind of motivation type, political factors have a potential role. In fact, the phased improvement of the codification degree is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and strategy se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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