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Neoliberalism and Crisis of Consensus Democracy; Focusing on the Era of Red-Green Coalition and Grand Coalition of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권 / 1호 / 167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면회

초록

경제 세계화를 맞아 정치와 경제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순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결과 나타난 정치영역의 변화와 그 전망을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치경제체제로 평가 받아 온 독일모델의 합의제적 전통은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그로 인한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인 적․녹연정 시기(1998～2005)와 정책적인 노선에서 이의 연장이라평가되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시기(2005～현재)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정책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세계화 시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와추이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ctor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re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adaptation. The research aims at explaining changes and perspectives of political sphere in relation with German consensus democracy, which appeared as a neo-liberal response to globalization.
The consensus tradition of Germany regarded as the exemplary politico-economic system of developing a society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s facing crisis due to the challeng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Concret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s focusing on the critical phenomenon of consensus democracy, is Red-Green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New Middle and Green Party appeared in the middle of 1990’s(1998～2005) and Great Coalition of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Social Democratic Party (2005～present). Reviewing various policies with a focus on labor policy, it aims at presenting concrete explanation through analyzing data of changing trends in real politics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