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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을 법 밖으로 밀어내기: 1987년 대투쟁 이후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Pushing the Right to Organize outside the Law: focusing on the settlement process of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profession after the Great Labor Struggle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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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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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을 법 밖으로 밀어내기: 1987년 대투쟁 이후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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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4권 / 3호 / 85 ~ 122페이지
    · 저자명 : 박홍근

    초록

    이 연구는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의 관점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에 대한 폭발적인 지식 수요에 따라 등장한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에서 노무사가 노동 문제에 미치는 권력효과를 검토한다. 1987년 첫 배출 된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 현 대화에 따라 유망 직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찾는 곳이 거의 없어 곧바로 폐 지론이 대두될 만큼 위기 직종이었다. 1987년 7-9월 전국적으로 3,000여 건 이상 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은 노무관리를 비용 낭비라 생각했던 한국 기업 들의 관점을 180도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사 직종은 기업의 필수 인력이 되었고 큰 수익을 올려서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었다. 노무사는 노동자의 산재, 임 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조력은 주로 개별 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었다.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의 ‘제3자개 입금지’ 조항에 의거해 노동쟁의와 같은 단결권 행사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은 노동문제와 법을 긴밀하게 연결해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수월케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단결권과 법 의 통로를 절연해 노동쟁의의 문제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영어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s knowledge/power, this study examines the power effects of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CPLA) on labor issu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rofession of CPLA, which emergedin response to the explosive demand for knowledge about labor after the 1987 Great Labor Struggle. The first CPLA were graduated in 1987, and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y would become a promising professionin line with the modernization of labor management, they were a crisis profession with few places to find them, leading to abolitionism. The Great Labor Struggle of July-September 1987, in which more than 3,000 labordisputes occurred nationwide, w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Korean companies that considered labor management as wasteful. Laborers became an essential part of the workforce, earning large profits and beingclassified as a high-income occupation. Although CPLA could provide practical and legal assistance to workers in matter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wage arrears, and unfair dismissal, their assistance wa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workers' problems. At that time, legal advice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organize, such as labor disputes, was a ground for detention under the “prohibition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in Article 13(2) of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In the end, the establishment of CPLA profession was a process of closely linking labor issues and the law to facilitate the relief of individual workers' legal rights, but it was also a process of reproducing the problematization of labour disputes by isolating the right to organize and the channel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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