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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背景下公司法总则修改的路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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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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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背景下公司法总则修改的路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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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7호 / 355 ~ 399페이지
    · 저자명 : 최금진, 조영, 김소원

    초록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编纂表现出了诸多商法色彩,一方面民法典体现出中国民事立法采取了民商合一的立法体例,既顺应了社会实践的发展也沿袭了新中国成立以来《民法通则》形成的立法传统;另一方面在中国编纂民法典采取了两步走的立法进程中,从起草《民法总则》到民法典吸纳了商法发展的智慧成果,以《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为代表的商法彰显着市场经济带来的社会理念之变革成为民法改革的重要来源。 公司法与民法典的融合主要体现在公司法总则章和民法典总则编法人章中,民法典总则编法人章“第一节 一般规定”中吸收了公司法中法人的一般规定;民法典总则编法人章“第二节 营利法人”是以公司法这一典型营利法人制度为蓝本搭建起来的。当下公司法修改业已提上日程,在民法典成功编纂后公司法的修改需要面临如下问题,首先,民法典的编纂过程大量借鉴了公司法的基本规定,立法需要修改几乎被民法典总则编掏空的公司法总则,处理二者相互重复的条文必须关注民法典采取的提取公因式的编纂逻辑和立法技术;其次,妥当安置公司法总则中那些被民法典提纯时剔除的条款,这些条款虽然难以再成为部门法的纲领而存在,但是公司法作为商事单行法仍需要有区别与民法的一般性规定。 在此基础上,通过从民法典编纂的逻辑视角和实证角度,对公司法总则内部规范的修改空间和剩余存量进行预估和分析,可以小见大地探索公司法的修改方向。在重复条文的处理上有取舍的进行删减、坚持公司法自身体系完整性和独特性,回归公司法作为商事单行法的本质和特征、在私法自治的基础上增加公司组织体的内部自由,完善以风险分摊和防范风险为技术设计的公司制度、厘清公司法区别于民法的审判思维,通过三个维度构建具有现代公司理念的总则统领公司法,期以营造优质营商环境。 同时,在公司法总则修改的形式上理论界提出了多种途径,在诸多途径中主流观点认为在民法与商法存在诸多差别的情况下,制定《商法通则》更适合成为整合商事单行法的一般性规定,一方面《商法通则》所带来的立法成本较少,另一方面亦不会颠覆中国民事立法所形成的形式上的民商合一立法体例。但是《商法通则》的制定仍不能一蹴而就,从立法和适用角度对于商法与民法的内在区别与联系仍有值得讨论的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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