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적 고찰 (The Legal Treatment of Filial Responsibility of Adult Children Against Elderly Par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1권 / 1호 / 83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다은, 진도왕

초록

우리의 현행 부양시스템은 사적부양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부양을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다. 사적부양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은 특정범위 내의 친족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별 친족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관계의 특수성을 미처 담아내지 못한다. 즉, 친족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나 내용을 정해두는 것은 일면 그 개별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민법 제974조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문제를 국가적 현안의 하나로 상정한다면, 노부모부양에 관한 해석론에 좀 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권리자는 물론이고 부양의무자에게 있어서도 부양의 문제는 자신들의 생계 또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부양법은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준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의 기초가 되는 부양법의 일반론을 되짚어 보고,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적・정책적 동향을 살펴본 후, 이로부터 구체적인 노부모부양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n law and policy of support takes a dual-system: private and public support system. This system generally works on the basis of private support and provides, exceptionally, public support only if private support is not avaliable. As for the elderly, while the public support system derives from such statutes lik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private support system depends on the Civil Act Art. 974-975. These provisions are placed on the chapter of family, which mainly treat the elderly parents support as a problem arising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ose provisions do not reflect specific feature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by ignoring the differences among all types of family relationships. Under the provisions, for example, filial responsibility of children against their parents are dealt with as the same with one between other relatives, like grandparent and aunt or uncle. Also, while filial responsibility of parents against their minor children is treated as primary and compulsory, one of adult children against their indigent elder parents is subject to secondary and supplementary. This stance needs to be reformed in the manner of considering specific features between family members, so that private support system properly works for the elderly. By doing so, it becomes possibl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of the elderly support in the aging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