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체제논쟁 (The Debate on the Korean Societal Regime and ’87regime Theory)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0.01
36P 미리보기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체제논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7호 / 53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종엽

    초록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를 87년체제의 지속으로 파악하는 필자의 입장에 대한 손호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체제 전환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손호철과 조희연 사이의 논쟁에도 87년체제의 관점에서 개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요한 쟁점은 ① 체제론 구성의 이론적 전략, ② 우리 사회의 현재를 97년체제 혹은 신자유주의체제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 그리고 ③ 체제논쟁의 실천적 함축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체제론의 엄격한 이론화를 목표로 한 손호철의 논의가 의도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조희연과 필자 사이에는 이론적 합류가능성이 높음을 논했다. 손호철과 조희연이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루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김기원과 윤상우의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우회로를 경유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매우 강력한 것이긴 해도 신자유주의‘체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함을 논증했다.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손호철과 조희연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연합과 그것의 헤게모니적 실천, 민주당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필자는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 세력의 약화를 너무 강하게 평가한 것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체제론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문화적 요인을 향우 논쟁을 위한 쟁점 제기 차원에서 소략하게 다루었다.

    영어초록

    Hochul Sonn criticizes my argument which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ociety as the continuation of ’87regime. And he maintains that contemporary Korean societal regime should be defined as neo-liberalistic regime or ’97regime. In this paper, I try to refute his critiques and critically evaluate his arguments. In addition, I attempt to intervene in the ’08regime debate between Hochul Sonn and Hee-Yeon Cho from the viewpoint of ’87regime theory. Three issues are mainly examined: the conceptual strategy of each regime theory; the validity of the position which views Korean society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as neo-liberalistic regim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ach analysis on the characters of regime and its changes. In the respect of the first issue, I demonstrate that Sonn’s attempt for rigorous theorization of regime theory is not so much successful and rigorous than his intention. The second issue is indirectly discus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rguments by Kiwon Kim and Sangwoo Yoon, for Sonn and Cho do not fully present the grounds which legitimate their own positions that Korean society was transformed into neo-liberalistic regime since 1997. The result is that neo-liberalization of Korean societ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is very intensive but its effect is not so much powerful as enough to assert that Korean society as such is neo-liberalistic ‘regime.’ In the regard to the last issue, in spite of theoretical divergences, Sonn and Cho agree that progressive coalition can and should draw up liberal bloc to anti-neoliberal movement. I demonstrate that their concep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s grounded on the overestimation of the eclipse of liberal bloc’s hegemony. In the last section, I try to briefly sketch the cultural factor of regime constitution,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by the regime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