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Pension in North Korea)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9.03
45P 미리보기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 정치 / 6권 / 1호 / 153 ~ 197페이지
    · 저자명 :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이 동일한 제도라는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보장년금의 하위 급여로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문헌분석과 사전을 통한 깊이있는 텍스트 독해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연구방법을 다각화하고 연구자료를 최신화함으로써 북한 제도와 실태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disability pension. To do this, we analyzed the documents based on North Korean laws and dictionaries, and interviewed North Korean defectors. The case of perfect consistency includes coverage, contribution period, the principle of double benefit, the principle of job relevance, delivery system based on district office. In the case of partial consistency, there are the regional difference in benefit and the replacement rate by labor intensity, the length of service, and disability grades. In the case of inconsistency, there is lump sum allowance of disability that exists only in the legal system while being absent in reality. This study suggests 1) an iden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pension and the disability insurance, 2) the disability pension as a sub-benefit of social security pension, and 3) an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a historical approach and deep text readings through dictionari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of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 in the North Korean disability pension will diversify the research methods and update research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