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30 Years of Establishment of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aluation and Prosp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4권 / 1호 / 41 ~ 62페이지
· 저자명 : 신종호

초록

이 글은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새로운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강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30 Years of Establishment of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aluation and ProspectsThis article focused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influenced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e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relaxation and recovery due to mutual strategic necessity, but efforts to stably 'manage' bilateral relations continued. Second, due to North Korea's successiv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tual "strategic distrust" remains. Thir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The future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s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continue or change. In order to prepare for a new 30 years of Korea-China rela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spond to the risks posed by strengthen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but also to come up with measures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to promote ‘chang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long-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