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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2011 Corporate Tax Law and Incom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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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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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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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1호 / 397 ~ 423페이지
    · 저자명 : 김주석

    초록

    2011년도에 선고된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의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기존에 논란이 되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결과 기존의 견해를 바꾼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시 및 그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법인세 부분은 국제적 투자 증가로 인하여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고정사업장 과세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과 엄격한 문언해석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일방관계설로 확정한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납세자 권리구제의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도 함께 언급하였다.
    소득세 부분은 하급심에서 논란이 많았던 엔화스왑예금 거래를 구성하는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 있었고, 시가와 관련하여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상장주식 관련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과 비상장주식 관련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기존의 판례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조세 판결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야 역시 더욱 구체적․세분화되고 있으며 또한 세법 독자적인 이론을 추구하고 있는 판례도 다수 보인다.

    영어초록

    Out of all the Supreme Court opinions released in 2011 that relate to corporate and income tax, I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precedents that presented novel or unconventional opinions on controversial issues.
    I presented several opinions that relate to corporate tax in the paper. One of these Supreme Court opinions released in April 28th 2011, “2009두19229, 19236”, was the first precedent to define the factors of permanent establishment tax, which has been gaining a lot of attention lately. The second opinion released by the Supreme Court in July 21st 2011, “2008두150”, was an unanimous verdict that strictly interpreted the texts relating to the scope of an affiliated person and determined it to be an unilateral relationship. Also, the Supreme Court opinion released in April 28 2011, “2009두3842”, has significance because the precedent protected the rights of the taxpayers by holding that the resulting difference from revaluation is not taxable when there is just reason to not go public. I also mentioned other opinions that have precedential value.
    Relating to income tax, I mentioned a Supreme Courtopinion that discusses whether or not forward exchange profit resulting from forward exchange contract on a Japanese Yen swap transaction qualifies as an interest income. This was a controversial issue at the lower court. I also mentioned the Supreme Court opinion released in January 13th 2011, “2008두4770”, that strictly interprete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current market price and the Supreme Court opinion on unlisted stock, “2008두1849”, which was released in May 13 2011. Lastly, the unanimous verdict reached by the Supreme Court in July 21st 2011, “2010두23644”, remain controversial because it presented an unconventional view on the tax law concept of transfer relating to resale transaction within areas where land sales are permitted.
    The number of Supreme Court opinions relating to tax issu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lately. This field has become more specific and fragmented and precedents that pursue original theories on tax law are also being obser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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