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A Perspective on the Scottish Arbitration Act of 2010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Reform of Korean Arbitr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8호 / 103 ~ 127페이지
· 저자명 : 강병근

초록

우리나라는 1985년 UNCITRAL 모델 법을 받아 들였던 1999년 이후 국제중재법의 발달을 반영하는 국내입법을 시도한 적이 없다. 스코틀랜드는 2010년 중재법을 통해서 산만했던 중재법규 대신 포괄적인 중재법을 갖게 되었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재법과 함께 부속서에서 중재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조문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M’과 ‘D’로 표시함으로써 중재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 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중재지와 법적 중재지를 구분하고, 스코틀랜드 내에 법적 중재지가 정해질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 본문과 부속서의 중재규칙 그리고 이들 법규칙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판례법이 적용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여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구두 계약마저 중재합의의 한 형태로 인정될 여지를 두었다.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법상 중재판정을 ‘명령’이나 ‘결정’의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입법례는 우리 중재법과 사뭇 다르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당사자가 아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관련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법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당사자의 경우는 중재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게 규정하였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은 중재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인 선정 기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는 규정 역시 우리 중재법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는 인구의 크기나 경제활동 면에서 다르지만, 중재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중재를 더 많이 유치하려는 열망은 같다. 장차 우리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같은 입법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Arbitration Act of 1999 has followed the principles and structure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dopted in 1985.
For nearly over a decade,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world community of arbitration have been evolving very fast. It is unfortunate that Korea has still preserved out-dated provisions in her law on arbitration. To the contrary, Scotland has discarded her out-dated arbitration regulations instead of adopting the new Arbitration Act of 2010. The Act of 2010 has become quite user-friendly by describing each provisions by the letter of ‘M’ for mandatory sections and rules or ‘D’ for discretionary ones.
The Act of 2010 distinguishes juridical place of arbitration from physical or convenient place of arbitration, which may result in different uses of applicable laws. When the juridical place of arbitration is set in Scotland, the Scots law may be applied.
The Act of 2010 has provisions on the party to arbitration agreement who does not take part in arbitration, and anonymity of arbitrating parties who were involved in court proceedings with regard to arbitration. Under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not be revealed, subject to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e Act.
The Act of 2010 has also provisions on appointing authority and consolidation of multiple claims. Furthermore, under the Scots legal system, arbitral awards may be enforced by the ‘order’ or ‘leave’ of the competent court.
Scotland may be different from Korea in light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economy.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are most likely to share the desire to develop each of their capitals to be a sort of cent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attracting m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