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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Hike on the Wage Increase b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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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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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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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8호 / 266 ~ 311페이지
    · 저자명 : 문지선

    초록

    이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7년 임금노동자를 ‘최저임금 영향자, 차상 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나머지 상위계층’으로 구분한 후,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최저임금 영향자’ 계층을 중심으로 역대 인상률이 가장 높았 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중위임금 기준 계층 구성을 참고해 이중차분분석 등 차분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중위임금 기준 계층별 계층 이동 양상을 보면, 2013년에 남녀 모두 열악한 계층의 하강 이동이 뚜렷해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던 반면 2018년은 여성을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활 발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2018년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민감 하게 받는 ‘최저임금 영향자’는 2017년 중위임금 기준상 ‘상위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임금이 약 5.3%p 증가했는데, 최저 임금 기준 각 계층별로 2007∼2018년의 자료가 모두 있는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임금 변화 추세를 봐도 이들은 2018년 전년 대비 약 3.7%p 임금이 올라 다른 계층과 뚜렷 이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열악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계층이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도 개선되어 임금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2018년은 최저임 금제도가 공개적으로 명시한 본래적 목표와 기능인 ‘저임금 노동의 해소와 임금 격차 및 소득분배의 개선’이 실현된 해로서 임금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어떻게 작용했 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2018 minimum wage, this study categorized the workers in 2017 into ‘minimum wage influencers, second-tier, next-higher, and other upper-class’, and examined how their wages changed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in 2018 through a difference model such as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referring to the class composition based on the median wage, centering on the ‘minimum wage influencers class’ assumed directly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system.
    First of all, the labor market situation deteriorated due to a clear downward mobility of the poor class for both men and women in 2013, whereas in 2018 wage distribution was improved due to the active upward class mobility mainly women. And the ‘minimum wage influencers’ who were sensitively affected by the 2018 minimum wage system were low-wage workers belonging to the ‘upper low-wage class’ according to the median wage standard in 2017, and their wages increased by about 5.3%p due to the 2018 minimum wage hike. Moreover, looking at the trend of wage changes only for cases in which all data from 2007 to 2018 were available, they we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other classes with the wage increase of about 3.7%p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2018.
    Therefore, the wage level of low-wage workers increased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in 2018, and the wage distribution was improved such as the upward class mobility among these poor workers, thus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as reduced. In other words, 2018 was the year that the original goal and fun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Resolving low-wage labor, Improving wage gap and income distribution’ was realized. So as the im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the labor market was significant in 2018, much research is also required on how it worked in the whole life of this poor low-wage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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